▲영암우리신문 편집국장 우 용 희

청탁금지법 이달 28일부터 시행
사심 섞인 여론조성 관둬야
‘김영란법’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7월 28일)에 이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며 입법예고 4년여 만인 이달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 가능성을 엿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입법예고가 된 시점부터 줄곧 60~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뒤따랐다. 또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일부에 의해 주장되던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엄격히 시행해야한다’는 의견(59.3%)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30.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의해 부정부패가 척결되길 바랐던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갸우뚱거리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찬성이 월등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만 쏟아낸 탓에 본인의 생각과 배치되는 언론보도에 따라 판단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범위에 언론인이 포함된 까닭에 일반 대중이 사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언론기관들의 교묘한 여론몰이라는 비판이 다분하다.
언론 관련법에 따른 자체 징계나 형사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왜 하필 언론인이 포함되었느냐는 푸념이다. 국회의원·의사·변호사 등은 제외되었음에도, 공직 수행자가 아닌 언론인만 포함해 언론기관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당사자들이 타성에 젖은 모습을 떨치기가 못내 아쉬웠던 것으로 비쳐져 오히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신조어)’라는 비아냥만 뒤따랐다.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역할은 청탁금지법의 유불리만 해석해서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심산보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영암지역 언론인 영암우리신문 ‘최다’
청탁금지법 기준 ‘출입기자’ 정비 시급
여전히 강경한 언론기관들 탓에 냉정히 우리 지역의 언론계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언론인은 각 언론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감사 등의 경영진, 기자를 비롯한 직원이 포함된다.
놀랍게도 이제 갓 2년 남짓 운영한 ‘영암우리신문’에 영암 내의 가장 많은 적용 인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영진을 제외한 언론 제작에 직접적 참가하는 언론인은 영암우리신문 5명을 포함해 영암 지역에서는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영암군청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출입기자’로 명단이 올려져있는 대다수가 이번에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간혹 취재현장에서나 관공서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완장질(?)을 해대던 그 많던 기자와 언론인들은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솔직히 그동안 많이 억울했었다. 기관들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이름만 올리거나 짜깁기해가며 마치 자신의 기사인 마냥 으스대던 ‘그들’과 ‘동급 취급’ 당해왔던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이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청탁금지법’을 환영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진짜 언론인’으로 구분되어짐이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나, ‘영암우리신문’은 내부 규약 및 윤리강령, 사규·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미 ‘청탁금지법’ 이상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법 시행을 두 팔 들어 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준으로 영암군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출입할 수 있는 기자’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신고자 보호 규정’ 완벽히 준비해야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법 규정 문제와는 달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문제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과거에 경험해 왔듯이 ‘포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전문가(?)’들이 뒤따라 육성된다. 과거 ‘파파라치’와 유사한 이들도 나타날 것이고, 나름 내부고발·양심선언 등으로 ‘신고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숙해져가는 시민의식과는 별개로 여전히 ‘신고자 보호’에는 걱정만 앞선다.
부정부패를 목격하고도 신고하면 결국은 신변이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눈감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려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자 보호’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을 정도다. 이 또한 부패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금수저’나 ‘기득권’은 특별했었던 모양이다. 그들에 대한 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일반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신고자 보호’는 더욱 강력한 규정과 원칙을 수반해야 한다. ‘신변 노출’에 연관된 자에 대한 퇴출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반 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부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양심을 지켜 바르게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는 사회가 아닌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