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 문제로 법정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시종악취 업체에 대한 증인심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장찬수)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와 더불어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 백창렬 이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비료관관리법, 악취관리법 위반에 대해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2014년 11월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혐의를 적발에 참여했던 당시 군청 환경팀 소속 김경원 주무관과 이정수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심문에 앞서 검사 측은 피고인이 지난 2015년 8월 25일경 폐기물 침출수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또 영업정지 기간인 2015년 11월 중순경부터 2016년 3월 초순경까지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지난 4월 25일까지 영업을 해오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9월 10일 한국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검사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했고 2016년 1월 초순경에는 군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장에 선별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실등이 위법하다며 피고인 백창렬씨와 더불어 호남자원, 씨알영농조합법인을 이밖에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등의 혐의도 함께 공소제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악취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사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변호인은 검사측이 제기한 폐기물이 아니라 완성된 퇴비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아니며 침출수 유출은 작업과정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빗물에 흘러내려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사실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기간이었던 1월경 폭설로 발효시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저장되어있던 24톤 가량의 저장물을 보관창고로 옮긴 것 일뿐 가공해 비료로 만드는 과정은 없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한 2014년 4월 28일까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전남본부에 납품한 사실을 두고 영업정지기간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환경부에 의뢰한 결과 영업정지기간 전에 이미 만들어진 퇴비를 영업정지기간 중에 판매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일체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도, 비료를 생산한 사실도 없으며 무허가 시설설치에 대해서도 포장선별시설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포장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는 등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했다. 특히 유일하게 인정한 악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 경에 시설을 완료했고 악취방지시설도 설치했다고 법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어진 증인심문에서 2014년 11월 26일경 호남자원재생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한 당시 환경팀 폐기물담당 주무관이었던 김경원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주무관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있었던 탓에 현장에는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나갔던 한상효 팀장님과 팀원들의 나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의 현장에 있던 물질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완성된 비료제품인지 판단은 증인이 직접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주무관은 “팀원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이었으며 그 전에 이미 몇 번 방문했고 적발 당시에는 사진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중간가공폐기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이정수 주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상효 팀장과 함께 순찰을 돌던 중 피고인 측 공장을 방문하고 있던 중 시종악취비대위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바로 나가 시료를 채취했다”며 “해당 지점이 지대가 낮아 비가 오면 침출수가 흘러내릴 수 밖에 없는 지역으로 주로 중간가공폐기물보관창고와 침출수 저장조 부근 야적된 곳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와 시료를 채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침출수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영업정지상태였기 때문에 씨알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호남자원재생을 위반업체로 지목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남은 재판일정에서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두고 치열한 진실게임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과 문길만 시종면장, 시종면악취제거 비상대책위원회 박복용 위원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