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영암군은 실과소장과 읍·면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수 부군수의 주재로 군청 낭산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지역발전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와 집중 점검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9월 기준 군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액 670억원 중 601억원을 징수해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증가의 주원인은 군 지방세수의 60%를 차지하는 삼호지역 대불 산단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휴·폐업과 부도업체의 급증,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로 분석됐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조선업 경기불황 여파와 밀접하게 관련됐다. 휴·폐업·부도업체에 종사했던 외국인 등의 근로자의 자동차 과태료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잘못된 납세인식 등도 주요 체납원인으로 분석됐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유형별 분석 자료를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또, 정밀조사를 통해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실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결손처분을 병행해 지방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양수 부군수는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