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는 지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불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등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필지 중 4만438필지(9,453㏊)를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영암농관원 장동석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해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