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및 지원대상· 수준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지난 15일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16일 울산, 20일 영암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업 민간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고용부 울산·목포·통영지청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정 신청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한다.
영암 현장실사는 오전 대불공단에서 합동조사단, 영암군 관계자, 현대삼호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한 ‘전체 합동간담회’를 갖은 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현대삼호노조, 하청업체 노조, 대불공단경제단체·직업훈련기관 등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통계·관련자료를 분석해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눠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심층조사를 벌인다. 또한 조선업 노동자 지원범위·지원수준·효율적인 전달체계, 지역주민·장기 실직자 지원방안 등을 놓고 종합적인 의견과 정책적 제언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달 말 이를 참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4천700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연장급여, 전직·재취업 훈련 및 창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를 두고 민주노총에서는 하루에 한 지역을, 각 단위별로 1시간 남짓한 면담을 할애하는 현장조사가 요식행위, 형식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