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우세스런 민낯’ 적나라하게 드러나

최근 제239회 영암군의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영암군의회의 수준과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주민들의 질타와 비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제2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었던 삼호읍에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 증원하고 부서간 인력배분 및 직렬 조정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임시회였다.
오전 10시 34분부터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명의 의원이 출석해 11시에 개회 및 1차 본회의, 오후 2시에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오후 3시 조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가결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강찬원 의원과 김철호 의원이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이하남 의장과의 언쟁이 발생했고, 막말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원·김철호 의원은 “영암군 요청에 따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 효율적이지 못한 일정으로, 30여분이면 끝날 수 있는 회의를 오후까지 시간 낭비하는게 아깝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하남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일정이 이미 영암군과 군민에게 통보·공개됐으므로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변경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양해를 구했다.
김철호 의원의 요구, 이하남 의장의 설득 발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이 쏟아지며 남세스러운 영암군의회의 현주소가 그대로 나타나, 회의록을 확인한 주민들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한 주민은 “낼모레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모 의원이 말한 ‘의회는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발언으로 보면, 그 분은 ‘의회의 주인이 군민’이라는 개념이 없는 몰상식한 분인 것 같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회의록 일부 발췌>
…<상략>…
이하남 의장 …<중략>…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4월 27일 1일간으로 정하고, 전체의사일정은 금일 11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시에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15시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찬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아까 간담회 때도 충분히 대화를 했고 운영위원회 석상에서도 했는데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자치행정위원회 열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서 바로 본회의장에 상정시켜서 오전에 회의를 마감하는 걸로 좀 시간을 변경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남 의장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라는 본례의 취지라든지 또 의결기관 입장에서 …<중략>…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를 했고 또 우리가 언제 몇 시에 한다는 것이 다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순간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의사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우리와 집행부와의 관계 또는 군민들에게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어 의사일정은 사전에 이야기 된 대로 그대로 진행코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 꼭 이렇게 오후 내내까지 끌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또 우리가 임시회 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오늘 임시회를 열듯이 우리가 필요 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방 끝나면 11시 반에 본회의 다시 시작해서 11시 3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잡아 놓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한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까 협의를 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남 의장 자, 의회의 어떤 존중을 받는다든지 또 의회의 권위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번 결정된 사항 …<중략>… 11시에 전국 YMCA 유도대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 바로 끝나면 거기 회의장에 가서… 군수님도 참석 못해서… 부군수님 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인사말도 해야 됩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의장님
이하남 의장 좀 들어보세요.
김철호 의원 의장님은 인사말씀 하시러 가시고요. 부의장님이 하시면
이하남 의장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의장 없이 그냥 하겠다 그것은 말이…
…<중략>…
김철호 의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뭔 협의가 또 필요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7명이 결정을 했는데 뭔 협의가 필요해요.
이하남 의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고 했다면 의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이하남 의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고 또
김철호 의원 이것이 원활한 것이지. 뭣이 원활합니까?
이하남 의장 집행부의 어떤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돼. 웃음거리가 그래서
김철호 의원 이것이 뭣이 웃음거리입니까?
이하남 의장 우리가 3시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3시에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김철호 의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몇 시간씩 며칠 동안 토론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이러면 꺼리가 되는데 이것이야 말로 형식적이고 낭비고 소비죠. 5분이나 10분에 할 것을 하루 내내 잡는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아주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남 의장 김철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민주주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김철호 의원 이것이 절차 아닙니까?
이하남 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김철호 의원 간담회는 정식 회의가 아닌 것이고
이하남 의장 아니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3시에 회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냥 의원들 편의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김철호 의원 아니 여기 집행부 다 계시는데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죠. 의회를 여는데 의원들 의견을 따라서 해야지. 집행부 의견을 따라서 합니까?
이하남 의장 집행부 의견을 따른게 아니고
김철호 의원 이것이 의회의 권위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의회의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하남 의장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세요.
김철호 의원 아니 조심해서 하제. 톤이 좀 높은 것 뿐이지.
이하남 의장 집행부 의사에 따라서 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지. 누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는 안 돼지.
김철호 의원 다 계시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해서 하면 되지.
이하남 의장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김철호 의원 아니 의장님이 권위를 남용하지 마세요.
이하남 의장 그건 남용이 아니에요. 남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져서 한 것이지. 왜 이게 권리 남용이여.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것 가지고 계속 토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의원님들 취지도 그렇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부서 실과장님들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딱 1명 증원시키는 건데 오후 3시에 우리 본회의를 열게 되면 우리 실과장들도 전부 그때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효율성에서 뒤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의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남 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토론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에서 차라리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간담회 때도 전부 의사일정이 나가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이미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존중을 합니다만 한번 이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졌는데 여기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의회가 질서를 밟아가고 순서를 밟아가더라 이런 것을 보여준 것도 의의가 있다. 또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을 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자치행정위원회는 바로 하시고 저희들은 바로 유도대회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3시에 그렇게
김철호 의원 가시라니까요. 의장님 가세요. 부의장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하남 의장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철호 의원 부의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의장님이, 의장님 아니면 회의를 못합니까? 의장님 개인행사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의원들을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잡아 놓은 것이 의회의 위상입니까?
이하남 의장 알았어요.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았는데 의회 구조상 물론 의장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부의장이 대신 할 수 있어.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여.
김철호 의원 간담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뭣이 정식적인 비중이 더 크고 뭣이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래요. 간담회가 더 중요합니까?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본회의가 더 중요합니까?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간담회가 더 중요합니까? 뭣이 더 중요합니까? 왜 의장님 그러세요. 아니 그냥 맞다고 시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하남 의장 나는 김철호 의원님이 지금 뭣이 더 중요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는 질책성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김철호 의원 간담회가 중요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중요합니까? 본회의가 중요합니까?
이하남 의장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여.
김철호 의원 의회는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인데
이하남 의장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의원들의 뜻이나 의견이 그렇다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린 것은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이하남 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의장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의장 생각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여.
김철호 의원 개진을 할 수는 있지만
이하남 의장 아니 의장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의장이, 의장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김철호 의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이하남 의장 이미 그런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 절차가,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끝나게 되시면 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김철호 의원 이것이 토론이죠. 의장이 진짜 고치셔야 되요. 의장이 뭡니까? 의장이, 의회의 장 아니여. 의원들의 장이고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옳지도 못한데 그렇게 고집부리고…
이하남 의장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좋은 교훈도 된다. 의원들도 사전에 이런 것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김철호 의원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하남 의장 이러자 저러자 이런 것도
김철호 의원 의회의 본질을 갖다가 훼손시키시구만.
이하남 의장 이렇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김철호 의원 뭔 즉흥적입니까?
이하남 의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한 것인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
이하남 의장 무시한 것이 아니라
김철호 의원 의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하남 의장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지. 뭔 무시를 했어요.
김철호 의원 이것이 의회입니까? 의장의 권한이 거기까지 간 것입니까?
이하남 의장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는 그렇게 하시고 본회의는 3시에 하는데 별도 의견 있으면 다시 한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의가 있는데 왜 가결해요. 이의가 있는데 왜 가결을 해요.
이하남 의장 아니 그러니까 3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의견이 반분되었을 때는
김철호 의원 의장님 진짜 이상하십니다. 영암군의회 의장님이 맞습니까? 참 이상하시네.
이하남 의장 어디 가서 뭔 말한 것 같네. 그렇게 찾으면 안 돼.
김철호 의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장님이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해가지고 가부를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남 의장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도 또 간담회 이전에도 오늘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김철호 의원 아니 간담회가 본회의나 운영위원회에
이하남 의장 좀 들어보세요. 혼자만 있는 것 아니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답게 해요.
이하남 의장 상대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지.
김철호 의원 그렇게 원칙도 의회의 진행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의장이라고 그 앞에 서서 그래요.
이하남 의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 상대의견도 들어야지.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있어.
김철호 의원 내려오세요. 내려와.
이하남 의장 당신이 뭔데 내려오라 마라 해.
김철호 의원 진행 방법도 모르면서 어디가 의장이라고 앉아서 큰소리치고
이하남 의장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
김철호 의원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하남 의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장의 직권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철호 의원 직권, 아이고 직권
이하남 의장 그러나 지금까지 의장으로써
김철호 의원 직권에 대한 원칙과 개념도 모르시면서 직권이야기를 해. 직권이라는 말은 들었는갑네.
이하남 의장 의장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장의 입장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어. 여러분 잘 아시다 시피 그러나 오늘 회의는 한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김철호 의원 뭣이 한번 됐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한번이지.
이하남 의장 한번이라는 그 말은 간담회라든지 그 안이 유인물로 나갔잖아요.
김철호 의원 간담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이하남 의장 유인물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여러분 의원님들도
김철호 의원 아니 유인물 나간 것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하남 의장 한번 정도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해도 해주고 또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철호 의원 아니 뭣을 이해해. 의장님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하남 의장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갖고 꼭 그렇게
김철호 의원 일곱명 의회 의원들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의장님이 그렇게 행사장에 참석하시려고 그럽니까?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하남 의장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김철호 의원 의장 자격이 없어요.
이하남 의장 김철호 의원이야 말로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의원자격이 참말로 없어. 자 그런 이야기는 한번 그렇게…
김철호 의원 아니 표결에 부치라니까요. 표결에 부쳐요. 아니 거기 의사과장이나 의사팀장 뭐하고 계세요.
이하남 의장 무조건 큰소리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김철호 의원 내 의견이 틀렸어요.
이하남 의장 아니여.
김철호 의원 뭣이 아니에요.
이하남 의장 자, 여기서 왈가왈부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집행부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김철호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틀리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성을 하고 그런 것도
김철호 의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이하남 의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좀 이야기 할 시간도 주고 좀 들어 보세요.
김철호 의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이하남 의장 그렇게 해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했다고 직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서면으로 나오고 집행부하고도 물론 집행부를 존중…
김철호 의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이하남 의장 좀 들어보세요. 좀 들어봐.
김철호 의원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이하남 의장 아무리 의장이 운영위원회 안 들어간다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절차가 있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미
김철호 의원 그것을 존중해야죠.
이하남 의장 그러니까 알았어요.
김철호 의원 그것을 존중해야지 뭣을 존중해요.
이하남 의장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김철호 의원 뭣을 알았어요.
이하남 의장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김철호 의원 이것이 순서지 뭣이 순서입니까? 이것이 순서지 뭐가 순서예요. 반대 의견이 나오면 토론을 해가지고 가부를 정해야지. 의장 혼자 맘대로 해요.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의회의 진행방법도 모르고 진행순서도 지키지 않고 원칙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뭔 의원자격이 있니 없니 해요.
이하남 의장 누가 자격이 있다고 누가 먼저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것이
김철호 의원 아까 그랬잖아요.
이하남 의장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 의장 자격 이야기하고 내려오라고 그 소리는 누가 먼저 했어.
김철호 의원 아니 속기록 갖고 와 볼까요? 갖고 와 보라고 해요?
이하남 의장 참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니 자격이 없다고 누가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누가 했어요. 그 소리 누가 했어. 의회에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기 부의장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본회의장에서 계속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요. 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하남 의장 정회요?
조정기 의원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략>
이하남 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후 11시33분 속개)
이하남 의장 …<중략>… 의원님들과 간단히 상의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정도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전부 맞으며 자기가 주장한 것이 순리다. 정도다. 이렇게 한 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생각이 맞소. 내 생각이 맞소.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의회라는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혼돈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의장 책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의장 책임이지만 의원들과 똑같은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회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본회의가 끝나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후 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바로 속개를 한다든지 오후 3시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의사에 맞기겠습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