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국민, 농어업인, 관련 전문가 등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과 농어업인의 문제의식과 정책요구를 직접 확인하여 농어업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농어촌 인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47.7%) ▲비싼 농축산물 가격과 복잡한 유통구조(42.5%)를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국내 공급감소,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상승 등으로 원하는 먹거리에 쉽게 접근(access)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식생활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61.4%)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 환경과 경관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농어촌 지역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 가격 인상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품목별 평균 71.8%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지속가능한 플루푸드 소비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인들은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농업인 69.5%, 임업인 72.0%, 어업인 52.0%)를 정부가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농어촌 정책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농촌지역의 복지 및 의료 시설 확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 등이 실시 중이며,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농가단위 소득보장 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농촌 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학계, 농어민단체, 언론인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농어업의 산업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어가 경영 안정, 환경 및 경관 보전, 복지수준 향상 등을 통한 농어촌 지속가능성에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농어업 내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93.3%)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농업기업의 농업계 진출에 대해서도 7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농업인(66.6%)보다 높은 것이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