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일 열린 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암1)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우승희 의원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우리경제 활성화와 통일비용 감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며,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응원단 공식 초청’, ‘전라남도 땅끝 협력’ 등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보장하고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5.24 조치를 전격 해제’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분위기 조성으로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권을 강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현 정부에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 악화와 긴장고조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과 일본의 우경화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사제공 = 우승희 도의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6.15 민족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복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6월 15일과 8월 15일 남북과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전라남도의 땅끝 협력 구상 등 자치단체와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환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됐고, 현 정부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긴장고조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사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우리 정부는 동북아 외교력 상실의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남북 당국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한 만남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는 우리 경제 활성화와 통일비용 감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로 모색 차원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5년째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0년 5.24 조치를 전격 해제하여 대화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라.
2. 정부는 민간이 6월 15일과 8월 15일에 추진 중인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과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응원단의 공식 초청 등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라.
3.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의 땅끝 협력을 비롯한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허용하고 적극 보장하라.
4.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긴장 고조로 인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및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자주권을 강화하라.

2015년 6월 1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