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황 주 홍

지금은 지방화의 시대이자 세계화의 시대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 추세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의 자치 확장이,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표준 아래 국경과 주권이 약화되는 세계 ‘단일국가’가 큰 흐름인 거다.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 지방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제일 과제다.

한국의 지방화가 성공하려면 두 개의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그것이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규제의 암 덩어리다. 중앙청의 규제를 풀어야 지방이 숨 쉴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당이 지방정치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한국의 중앙당은 애물단지다.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에는 없는 중앙당의 존재 때문에 한국정치가 매양 요모양인 것이다. 박대통령과 유승민대표의 살얼음 대치, 새정치연합 친노·비노의 갈등은 결국 중앙정치 과잉의 산물이다.
두 개의 중앙권력, 즉 중앙정부와 중앙정당으로부터의 분권과 독립은 이 나라 (지방)발전의 대전제다.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돈과 시간과 충성심의 왜곡 문제다. 첫째, 돈의 문제다. 공천을 받기 위해 발생되는 불필요하고 불투명한 비용의 문제다. 당 행사와 당 조직 관리 및 당에 내야 할 돈도 적지 않다. 둘째, 시간의 문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의원ㆍ군의원ㆍ구의원들의 공적 시간이 지자체 본연의 일이 아닌 당과 공천권자들의 일에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충성심의 문제다.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바쳐져야 하는 충성심이 사실상 그 당과 공천권자들에게 바쳐지고 있다. 가장 큰 폐악이다.
돈과 시간과 충성심이 바른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대한민국 최우선 국책 과제라고 단언한다. 긴 말 필요 없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나라의 정상 성장을 위해 백해무익하다. 벌써 오래 전에 폐기처분 되었어야 했다.
지난 해 필자는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당의 다양한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취지였다. 중앙정치 예속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산다. 그 역(逆)이 아니다. 정말이다. 중앙은 있는 둥 마는 둥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살아있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