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우리신문 발행인    박  웅

도대체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때의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사항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현재 민원행정에 관한 주요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민원관련 시스템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인 ‘전자민원G4C’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신청, 국민제안 등을 위한 온라인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있다.
관련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민원사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민원사무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접수·처리하지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관련된 상당수의 민원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범정부 총괄기관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등의 법령과 지침을 관장하며 전자민원G4C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히 고충민원에 관한 범정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다 답답한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데나 찾아가서 언성부터 높일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던지 법령집을 뒤적이던지 간에 먼저 민원에 관한 기본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부터 차분히 읽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한 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의 민원사항은 쉽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법과 제도 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운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세상이 아니던가!! 돈과 로비능력이 있으면 법과 제도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심지어 담당공무원까지도 매수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겠는가?

옛날에는 모두가 먹고 살기에 바빴다.
먹고 살만해지니 당연히 마시는 물과 공기, 주거환경, 건강문제 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도 모른다. 나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도시에 나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농촌에 사는 재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주저 없이 남 눈치 안보고 좋은 공기 마시며 내가 나고 자란 탯자리에서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재미에 산다고 대답해 왔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라!!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각과 생산과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소음·분진·악취 발생 업체에, 말이 좋아 자원재활용이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깡그리 짓밟고 있는 퇴비생산 공장이며, 큰 마을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국내에서는 연구조차 일천한 저주파 소음피해문제와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에, 주민들과 합의서까지 써놓고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되었다는 핑계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쓰레기 소각장시설까지 입만 아프지 두말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민선5기 권력도 지고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선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환경관련 공약 실천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 시종·도포 음식폐기물처리장의 악취문제 해결, 신북·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 환경문제 발생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모두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8억4천2백만 원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공표해 놓았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도 각 사업별로 악취발생사업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단행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시설개량을 유도 악취발생 최소화, 폐기물처리장 등 주민 혐오시설 설치 시 인허가 단계에서 입주 제한과 법질서 체계상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정비,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와 업체와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누가 보아도 이상적이고 그럴 듯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것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계획한 대로 실천되느냐이다.
가장 먼저는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필코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 담당공무원들이 아마추어처럼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못하여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군수를 엿먹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주변 세력들이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유 없이 딴지를 걸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맥 빠지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암언론협동조합 영암우리신문사는 생존을 위해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래도 민선6기가 민선5기와는 달리 특히 환경문제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업체측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면 우선은 믿고 맡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세간에 소문이 나있는 것처럼 전동평 군수가 말을 잘 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약속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는 속담처럼 한번 믿고 기회를 줘 보기로 하자. 지켜본 후에 판단하고 평가해도 때는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