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날 국회에 허위 보고...농민단체에 공감대 형성중?
국회 지적에 수요조사 8개월만에 착수

정부가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전날 국회에 기습적으로 통보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23일 쌀 수입 입찰공고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기습적인 통보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농림부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은 7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8일 카톨릭농민회, 17일 쌀전업농, 20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21일 농업단체장 33명 등 주요단체에 관련 설명을 마치고 15일에 식량정책포럼 1차 회의를 통해 밥쌀 수입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 설명과 홍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국회 지적사항 주요 조치 결과’라며, 마치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발에 대한 불식이 이뤄진 것처럼 설명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농 관계자는, ‘농림부가 대화를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나 원만한 소통이 이뤄졌던 것이 아니며 1차 식량정책포럼은 인원 구성에 그쳐,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8월 13일에 제대로 된 회의를 열어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회의 날짜까지 잡아놓고 기습 발표를 하는 것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부가 국회에 허위로 설명을 한 셈이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근거의 하나로 수입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작년 11월 12일 국회 농림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이 이동필 장관에게 ‘밥쌀용 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겠냐’고 질의했고 ‘상황을 좀 보겠다.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고 무려 8개월이 지난 7월 9일에 수요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국회에 공고 하루 전 기습보고를 한 것도 모자라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면서까지 쌀 수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쌀 수입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사제공 = 황주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