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는 지난 19일 영암군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쌀 시장격리 방식에 관한 결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고천수 의원은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했으나 아직 매입 일정과 방법 등 구체적인 협의를 이루지 못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5만889원으로 지난해 12월 25일 5만1254원보다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수확기 평균가격 5만3535원 대비 5.2%에 달하는 역 계절 진폭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민과 농업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장격리 방식을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이 아닌, 역공매와 전환 매입 방식을 고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쌀을 보유한 농민과 쌀값 안정을 위해 쌀을 과도하게 매입한 농협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기는커녕 쌀을 보유한 농민과 농협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또한, 과잉 생산량 27만톤 중 7만톤의 처리 문제도 난제로 남아 처리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20만 톤 시장격리 방식만으로는 하락세인 산지 쌀값을 회복하는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영암군의회는 쌀 시장격리에 대한 매입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여러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소득과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여 세부적인 매입계획 발표 ▲최저가 입찰제 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으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 시행 ▲과잉생산량 7만 톤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강찬원 의장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군의회에서는 그간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