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 사단법인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가 농민들의 선택의 폭을 높이고자 영암농업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묻고자 영암군수 후보자들에게 농업정책·공약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본지는 농업정책과 공약 관련 질의서와 답변을 정리했다.

◆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와 금액 인상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우승희 후보 - 고령농이 많은 우리 영암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120만원 지급이 과한 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농민수당의 일부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전라남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협의되어 지급단위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임대현 후보 -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는바 여당군수가 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5000여 전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후보 - 저는 도지사와 담판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 광역단위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범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급 금액 인상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함을 밝혀드립니다.

박소영 후보 - 우리 영암군은 농민회 등 관련 단체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12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요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태 후보 - 농업 농촌은 단순한 식량생산 기반을 넘어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저의 대표공약으로 꼭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암군 농업관련 부서의 구조개편을 통해 농업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우승희 후보 - 현재 농업정책팀은 단편적인 업무로 농업정책의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을 행정직에서 농업직 교체, 업무분장과 개편 등 을 통해 농업 관련 분야 통합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 분배할 수 있는 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현 후보 - 농업관련 민원은 복합행정으로서 대부분 2개부서 이상이 관여해서 공동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임과장을 두고 모든 농업정책과 민원을 조율해서 일괄 좋은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후보 -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의 마케팅과 유통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 담당 실과에 분산되어 있고 일부는 투자경제과의 업무 범위와도 중복됩니다. 타 시군의 경우처럼 군 관계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유통사업단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박소영 후보 - 제가 군수가 된다면 농업경영인,유통종사자, 농업전문가, 행정가, 대학교, 도·군의회 등으로 구성된 농업자문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수렴된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관련 행정부서를 재개편하겠습니다. 행정을 행정답게 바로 잡겠습니다.

배용태 후보 - 농업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군수가 중심이 되어 농업관련부서장과 협의체를 만들어 종합적인 농정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등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농업관련 행정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과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이 있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승희 후보 - 특히 비료 부분은 이삭거름 인상분의 50% 보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의 더 큰 부담은 인건비일 것입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력을 늘리고 공공주거시설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일정한 인원이 상주하여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후보 - 쌀 정곡20kg 한포대에 6만3천원 이상의 가격을 회복하고  비료대가 93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어 채산성이 안나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가격급등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보라미 후보 - 영암의 경우 농지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 벌어지면서 지대 상승 부담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농자재 관련 각종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재평가 하고, 지원 품목과 대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후보 - 제가 군수직에 당선된다면 우선, 농업의 6차 산업화 실현과 함께 연계산업 전후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해 외부정세에 따라 농업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지금의 농업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태 후보 - 현재 농업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하거나 사업효과가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농정혁신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직불성 예산이나 광범위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 마을단위의 공동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등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희 후보 - 임기내 마을단위 공동생산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마을단위 사업의 양적, 질적 지원을 늘릴 생각입니다. 영암특산물 마을 관광자원화(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를 통해 영암산 특산물 작목반, 마을 단위로 생산하여 판매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현 후보 - 지금까지 측근들의 공사수주를 위한 농업행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현장을 찾아가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후보 -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다 품지 못한 농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착해서 정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영암만의 직불금 제도도 함께 설계되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후보 -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투입농자재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기종확대, 공동가공시설, 축산분뇨 등을 활용한 퇴비,비료제조 전문 시설들도 확충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배용태 후보 - 직불성예산 및 농민지원사업 확대 등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단위 공동생산 기반조성 확대 사업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형태의 평가를 통해 사범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 농지태양광과 변전소건설을 막아야 농촌의 미래가 있습니다.  농지태양광과 영암2변전소 건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우승희 후보 - 우리 지역도 농지의 대규모 발전소 전환에 대한 이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임대한 소작농의 시각차가 큰 만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합의의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임대현 후보 - 태양광에너지관련 시설은 영암군민 아니면 허가제한이 필요하고 변전소 등 농업과 관련 없은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은 농민단체,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보라미 후보 -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보태자면, 군민들의 평온한 일상에 영향을 주는 축사나 태양광 건립 등의 개발행위는 사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임을 특별히 약속드립니다.

박소영 후보 - 그동안 영암군 어느 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건설되고 하필 그곳이 영농활동이 왕성한 농지를 점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암2변전소 건설문제는 할 수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용태 후보 - 농지는 이에 더해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민 모두가 이러한 기본에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후보님의 핵심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희 후보 -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군민 농촌 기본소득 지급,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 농산물 전문유통공사 설립, 농가 소득 중심으로 농업정책 혁신, 기찬장터 부활 등 영암특산물 마을 관광자원화(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 등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임대현 후보 - 농민의 가장 애로사항인 농산물 품질관리-규격화-유통-판매, 가공의6차산업, 농산물의  비탄력성 극복을 위한 저장성 강화, 스마트팜 등으로 안정적으로 제값 받은 농촌, 소득증대농촌 건설에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영향 없는 산속 간척지 등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등 주민친화적  축산단지를 개발·양성하겠습니다.

이보라미 후보 - 전국에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농민회와 함께 이루어 냈듯이,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소농 고령농 등 농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후보 - 비료값 인상,면세유 인상에 따른 기준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쌀 변동직불금 같은 농자재값 변동보조금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비하는 영암형온실 적급 보급해야 합니다.

배용태 후보 - (답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