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종합민원과는 군민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곳이다. 군민들은 군에 하고싶은 말,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종합민원과를 먼저 찾는다. 

각종 민원접수를 시작으로 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 여권발급, 환경·산림·농지민원, 건축허가, 부동산특조법, 지적공부 관련, 지적측량 등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안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종합민원과가 내건 구호는 ‘밝은 웃음, 상냥한 말씨, 친절한 태도’이다.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아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공서는 늘 경직되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군민 누구나 언제든 올 수 있는 사랑방처럼 편안한 쉼터를 마련하고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잠시 기다리며 독서할 수 있는 작은 책방 등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구 소독기 설치, 자동온도 측정기, 민원대 칸막이 설치 등 군민안전에 선제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약자를 위해 휠체어, 돋보기, 보청기 등을 비치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전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민원실과 4개 읍면사무소 등 9개소에 설치했으며,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읍면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2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대행처리, 온라인 출생·전입신고 등 ONE-STOP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남 최초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삼호읍사무소에 설치해 법인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이미지 조성에도 아비지했다.

또한 매년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신속·공정 등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러한 평가는 운용실태 자체 점검에도 반영해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성과금을 부여하는 등 부서별 서비스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헌장제의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민원과는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추진 ▲군민을 위한 다양한 토지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 행정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구축으로 신속한 행정업무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주력 ▲군민 생활속에 자리잡는 공간정보 민원행정 추진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찾아가는 사전 상담팀 운영

행정중심이 아닌 군민의 편의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로 민원반려 최소화, 인·허가 처리절차 및 가능 여부 사전안내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천을 위해, ‘이청득심(귀를 기울여 마음을 얻는다)’의 자세로 찾아가는 사전상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인·허가 사전상담 접수시 출장상담, 현장에서 인·허가 사전상담 및 관계부서간 인·허가 법률 연찬 및 토의를 통한 상담을 통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완벽한 현장상담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과 소통강화 및 최상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구현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군민을 위한 다양한 토지민원 행정서비스 펼친다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익제공을 위해 마을단위 종합도면 자체제작,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조상 토지 찾아주기 등 군민만족을 위해 다양한 토지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친다.

마을단위종합도면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개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고 있는 토지를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을단위 종합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제작해 3월에 읍·면사무소 및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이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변경사항을 지적공부 정리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 부동산의 토지표시사항 등기를 무료 대행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시간절약과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4천건의 등기촉탁으로 3억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지적전산 자료를 공동이용해 상속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시 상속재산을 찾아주는 안심상속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등 가족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군민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추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해 일본 잔재를 청산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 영암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2019년 금정 월평지구 등 6개 지구 3396필지 2897천㎡를 완료했다. 재작년과 지난해는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신북 유곡지구 외 15개 지구(1만2377필지, 9994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 2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토지경계 바로잡아주기’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지적·임야도면이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3천만원, 100필지를 추진해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 행정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실거래가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 허위신고, 신고지연 또는 누락 등 부적정 거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쓰인다. 특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로 인해 지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신설도로와 공공사업 등의 개발요인과 지역별 경기침체로 인한 실거래가 하락 등 요인을 반영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배분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으로 현재까지 2653필지가 접수돼 상속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1099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돼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보도자료 및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신속한 행정 수행

군은 통합형 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은 노후화되고 자체기술력을 통한 운영관리 및 데이터 갱신체계의 최신 기술적용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GIS 관련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공간정보 업무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은 통합형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통합형 공간정보서비스는 부서별로 산재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축산농가, 보건소, 산단 관리, 문화재 등 총 65종 공간정보 데이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 규제 등에 대한 공간정보 분석으로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부서별, 개인별 공간 및 속성데이터 공유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업무능률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군은 도로명주소의 사용하기 편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돼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군은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626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부여와 도로명판 3583개를 설치하고 군 전역의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 2만4272판을 부착했다.

특히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실시해 훼손, 파손, 망실된 도로명판과 신축 및 누락건물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오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 파손, 망실 422개소의 도로명판과 신축·누락건물에 건물번호판 310개를 정비 및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집중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부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도로명주소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도로명주소의 완전정착에 이르기엔 여전히 갈길이 멀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일상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생활화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민원신청 서식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기재 서식을 변경하고, 봉투제작과 우편 발송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공직자 명함에 도로명주소 제작표기 사용을 확산시키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기관단체 협회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처럼 ‘내 주소 알기’ 및 군민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집중해 최종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지역사회 정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군민생활 속에 자리 잡는 공간정보 민원행정 추진

군은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사진)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통해 군민에 공간정보(항공영상)와 속성정보(토지대장, 소유자, 면적, 지목, 토지이용확인 등)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민원인은 원하는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은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의 활용으로 지번 주소와 새 주소의 검색은 물론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정보와 GIS기반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면에서 항공영상, 거리뷰, 위성영상 등을 통해 비교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돼 필요한 민원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공간정보 원터치 민원열람시스템을 고도화해 우리도내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인 거주지와 가까운 각 읍·면 민원실 및 삼호 서부출장소 민원실 등 12개소에 원터치 민원열람 공간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민원인이 찾으려는 도내 토지, 건축물,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단축은 물론 편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의 사용으로 부동산 관련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

군에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담당등기소에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추진해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연결증축, 지번변경, 건축물 대장말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취·등록세를 납부해 등기촉탁 요청을 할 시 담당공무원이 담당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신청절차가 점차 간소화되고 있어 매년 등기촉탁 처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로 인한 지난해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액은 약 2백만원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유리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