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이 담겨있다. 

정운갑 위원장은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하여 정부가 쌀값 하락의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5,000원선이 무너진 4만4,851원을 기록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약 28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등으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영암군의회에서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