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영암군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쌀값 폭락과 올해 신곡 가격 불안정, 각종 영농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정부에서 3차에 거쳐 37만톤의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최저가 입찰방식과 때늦은 시장격리로 정부의 쌀가격 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농정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개 지역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5만6천톤중 현재까지 1만6천톤이 재고량으로 남아 있으며, 산지 쌀값 하락으로 78억원의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며, 햅쌀을 매입하여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농협과 농민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은 풍년농사를 꿈꾸며, 모내기부터 병해충 방제, 자연재해 걱정 등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벼 수확보다, 쌀값 하락이 우선 걱정되는 마음은 비단 농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을 대책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수립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 영암군은 농가수가 11,945호에 17,092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80.4%인 9,600여 농가가 일반농가로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15,004헥타에 연간 10만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어, 전국에서 6번째, 전남에서 2번째로 넓은 생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면적은 2,400헥타로 전국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벼 생산지역으로 우리 영암군의 기간산업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통계청 농가소득 통계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주 수입원인 농업 소득이 연간 약1천2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계산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소득 수준이며,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농가 경영주들의 평균 연령이 2000년 58.3세에서 2020년 66.1세로 급격히 높아져 농촌 지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이 입지해 도농복합 도시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암군에서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량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쌀값 하락과 판매 부진에 대하여 영암군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2일, 군의회로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회에서 쌀 가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한 부문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면세유 구입비 지원 27억, 비료가격 안정지원 39억원, 영암쌀 홍보 판촉사업 등이 편성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폭락과 가격 불안정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을 위한 좋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 몇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자재 폭등에 따라 면세유와 비료대의 지원계획은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올해 천정부지로 상승한 농약대 지원계획이 없어 자체 지원사업 추진 여부와 농자재 값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는 인건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벼수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도 풍년농사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쌀 가격 시세를 보면, 올해 신곡 가격 형성에 상당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단체와 농협 등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쌀 가격과 수매방안에 대해 사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쌀 수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밀·콩·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쌀 생산 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전국을 선도할 쌀 수급정책 시행을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인근지역인 강진·해남 등은 해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지도를 다지고 판매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최근 쌀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26일 농민단체에서 논 갈아업기와 삭발식으로 쌀값 폭락 규탄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에 쌀값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 전국 제일의 농업강군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