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실과별과 소를 대상으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총 31건과 제안사항 15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영암우리신문신문은 제295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실과별과 소로 요약 정리해 지면에 2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주>

 

　실과별 공통　

■ 각종 사업추진 시 현장 행정 소홀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사업 추진 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장 행정을 소홀히 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규모 사업 및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공사비 낙찰차액 부적절 사용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공사비 낙찰 차액을 소관 부서에서 불용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낙찰 차액은 불용 처리하고, 반드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토록 조치 하시기 바람.

■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

현재,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용역대상·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용역관련 조례에 사후 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술용역 결과는 군정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연구등록 및 공개시스템이 미구축 돼 효율적인 현황 관리 필요성 있다. 이에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용역결과의 종합적·체계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술연구 용역 결과 관리 및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

현재 100개의 위원회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물가대책위원회, 신성장자문위원회, 영암도서관 운영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영암군 지명위원회, 가야금산조기념관 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촉돼 활동하는 위원 수가 2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 위촉과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개최를 요구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된 위원은 정비 바라며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위원회의 구성 시 관리 철저 필요성이 있다. 

■ 군 보유 건설기계 장비 관리 소홀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10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5대인 것으로 확인돼 법정 정기 검사 후 불합격 장비는 운행 정지 및 교체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법정 정기 검사를 통해 점검 확인 후, 불합격한 장비는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법정 정기 검사에 합격한 장비라 하더라도 연식에 대한 규정을 마 여 노후화된 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예산 편성시 사전수요 조사 미흡

본예산 편성 후 전액 감액된 예산은 총 20건, 43억 9600만원으로 과다하다. 그중 1억 원 이상 건은 11건으로 예산 편성에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겠음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 수요자 파악 및 현실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돼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사업에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시디자인과　

■ 영암읍 매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특화상점가 조성 사업은 침체된 영암읍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매일시장 5개 상가만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먼저 매입한 5개 상가에 대해서라도 영암군 청년 지원정책과 연계한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지역 특화상품 종합 판매 공간 설치 등을 통한 상가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미흡

대불국가산업단지 주거단지 내에 다중주택(원룸)의 신축 증가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며 야간에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임 단지 내의 나대지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대책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다중주택(원룸) 건축물의 허가사항에 적합한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 공동취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 왕인 벚꽃길 경관개선사업 추진 미흡

구림사거리에서 왕인박사유적지 구간 벚꽃길 경관개선사업 야간 경관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구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왕인 벚꽃길 경관개선사업비 추가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영암 서부권 파크골프장 조성가능 여부

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골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의 주민들도 찾아와 영암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동부권 영암, 시종에는 조성되어 있는데 유독 서부에는 삼호를 뺀 나머지 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서부권에 파크골프장 조성 가능 여부를 파악하길 바란다.

 

　일자리경제과　

■ 영암읍 5일시장 공연장 관리 소홀

영암읍 5일 시장 주변 볼거리, 즐길거리 등 부대 서비스를 위한 이벤트 공간이 없어 공연장을 마련했지만 시장 이용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5일시장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함에 따라 관내 풍물패 및 각설이 공연으로 전통 시장을 활성화해 주고,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해 다양한 문화 활동 등 다른 활용방안도 강구해 영암군민의 문화 향유 욕구에 기여 하시기 바란다. 

■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관리소홀

영암군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민간위탁자 조례 정비 추진으로 관련 분야 단체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영암군 전통천연염색 수탁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 위탁 방법이나 위탁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공고를 해 여러 관련 분야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군서농공단지 관리 소홀

군서농공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환경정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특히 가로등은 노후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입주업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군서농공단지 가로등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노후 가로등 보수공사, 보행로 정비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해 주시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사용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력 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기획감사실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읍면 반영사업 적정 편성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본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나 대부분 주민불편사업 위주 사업이 신청되고 있으며, 읍면 신청 신북 2건, 도포 3, 삼호 7, 학산 10건이다. 예산 반영은 삼호은 없고, 영암 외 4개면 1건, 도포·서호 7억 800백만원(62%) 반영되는 문제점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사업 등이 신청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읍면 관심도에 따라 제안사업 신청건수 차이가 크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대내외 자료를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바란다. 도로공사(5억원) 예산 반영은 제도 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제안사업에 대해 제도 취지를 살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 강용운 기자
<다음호에 계속>

 

강용운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