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 문제로 법정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3일 시종악취 업체에 대한 제 10차 증인심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장찬수)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업체 측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의 위반 등의 혐의로 영암군 행정처분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환경보전과 한상효 팀장과 친환경농업과 김종필 주무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 시켰다.
업체 변호인 측에서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거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특히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 주변으로 115개의 축사가 밀집해 있어 악취의 문제가 비단 씨알영농조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폐기물이나 유기성오니, 또는 왕겨 등과 같은 비료원료들은 비료관리법 제 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 비료의 규격에 맞게 생산하면 비료의 완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식물폐기물 적재에 대한 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오니를 광주 소재의 모 업체가 모르고 씨알 측에 공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공급업체가 아닌 처리업체에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후 유예기간과 별도의 통보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등 시종일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에 한상효 팀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 중 축사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가 씨알과 관련된 민원이다. 특히 폐기물적재와 관련해 비료 완제품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비료공정절차에 맞아야 하는데 중간 과정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폐기물이다”며 “공정오니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영입대상이 잘못 왔다면 당연히 돌려보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와 관련한 근거도 있다.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 처벌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군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4~5월경 회사를 찾아가 이와 관련해 설명을 했고 8월경 환경부로부터 질의를 통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정당한 행정처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료관리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업체 측 변호인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보증표시를 하여야하나 당시 업체에서는 용기나 포장이 아닌 톤백으로 출하했기 때문에 보증표를 발급받아 공급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종필 주무관은 “당시 위반사항을 제보를 받고 현장을 나갔을 때 업체 측에서는 비료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환경보전과 직원들과 함께 갔을 때는 비료라고 설명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며 “특히 톤 백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는 포장용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표시를 해야 하며 누락한 경우에는 불법이다”고 업체 측 주장을 반박하는 등 양측의 첨예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영암군의회 이하남 군의장과 시종면악취제거 비상대책위원회 박복용 위원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재판 중간에는 업체 측의 해명에 한 방청 주민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법정퇴장명령을 받는 등 살벌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