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암군 자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일명 김용균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이다. 이에 그동안 유예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가 많은 영암군의 경우 이 법의 구체적인 홍보나 안전대비 교육 등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 법은 또한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이나 토목공사 현장은 물론, 병원, 학교, 농공단지, 상가 등 모든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중소 하청업체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도 유독 높은 영암군은 잠재적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의견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언어나 문화 장벽으로 인해 사업주나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취약한 실정이며,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이 법 적용으로,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법안 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면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현장 일용직이나 외국인 등 이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안전사각 지대’에 더욱 눈을 돌려야 할 때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