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청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며 바뀌는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은 2024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연속 보도한다.

7. 농림·수산·식품

▲ 농촌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8. 국방 · 병무

▲ 2024년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금지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행정·안전·질서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모든 교육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 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