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린 ‘영암쌀 생산·유통 발전협의회’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농협과 농민단체,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영암쌀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
농협에서는 그동안 공개를 꺼렸던 농협통합RPC의 적자경영의 민낯을 공개하고 왜 적자운영이 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내놓으면서 참석한 농민들로부터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의견수렴의 시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영암쌀 발전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다만, 이같은 자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면서도 개방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태현 (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장) : 개인적으로 통합 RPC가 출범하는 동시에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적자는 줄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 탈퇴농협도 늘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통합 RPC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본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명확한 품종에 대한 제시가 없다 보니 농가들은 고품질 미종보다 고수확 미종을 선택하고 있고 이는 경쟁력이 하락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농협에서 다품종을 수매하면서 농민들이 고수확 미종을 선택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최소한 달마지쌀 골드나 달마지쌀에 한해서라도 품종을 2개 정도로 단일화하고 또 수탁방식의 계약을 통해 통합RPC에서 원료곡을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대후 (통합RPC 대표) : 영암군통합RPC에서 연간 취급하는 물량은 1만8천톤에서 2만톤 정도이고 비용은 200억에서 230억정도가 취급하고 있다. 통합RPC의 주된 역할은 관내에서 나온 물량을 최대한 취급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는 오로지 수익만을 고려한 개인RPC와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대표와 회계를 총괄할 수 있는 인원, 재고를 관리하는 인원, 마케팅을 전담하는 인원, 배달 및 생산인원 등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10명도 부족하다.
또 현재 RPC의 적자요인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매입가격으로 통합RPC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사후 정산제를 고려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기준가격을 선 지급하고 수확기 이후 나머지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수탁계약하고는 차이가 있다.

▶ 마삼진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 : 농민회에서 나락 투쟁시 공청회 자리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공청회가 아닌 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합RPC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늘고 있다. 이는 통합RPC에 대해 농민들이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이제부터라도 농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품종을 단일화를 하든 나락값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하든 간에 농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즉,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리는 1년에 2~3차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통합RPC운영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하며 지금의 조합장들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닌 농민들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적자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이다. 월출산 농협만 보더라도 적자로 10억이상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유통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다. 현재 통합RPC는 가공해 판매하는 것보다는 원료곡으로 판매하는 것이 다수로 알고 있다.
이것보다는 통합RPC대표가 기본연봉만 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대후 (통합RPC 대표) : 운영공개는 내규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민들의 의견 폭을 넓히는 문제는 점차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판매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국내 거대 유통업계인 홈플러스에 4월부터 거래하고 있다. 월 15~20억원 가량이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판매루트를 통해 영암쌀 판매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조합장들이 통합RPC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앞으로는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 박웅 (영암군농민회 교육선전국장) : 정치계와 행정, 농협, 농민이 함께해 농업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리가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농업군인 영암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군수와 군의원 몇 명이 잠깐 앉아 있다가 금새 빠져나간 것은 문제이다.
오늘 협의회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농협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하기 보다는 농민들도 내용구성에 참여하고 고민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품종선정에 있어서도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은 빠져 있다. 농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는 이러한 일방적 품종단일화가 얼마나 농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지 의문이다. 또 수탁계약의 경우 농협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홍수 출하 시 쌀 값 하락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무조건 농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수탁계약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저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군에서 농업예산이 1천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농민과 농협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묻고 싶다. 단적으로 1천억원의 5%만으로도 현재 통합 RPC의 적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접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1천억이라는 예산이 농업과 관련된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없다.
선진국만 보더라도 농업예산의 50~60%를 실제 농업인 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통합RPC 적자를 보존하거나 홈쇼핑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충분히 1천억원 중 50억원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직접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최대후 (통합RPC 대표) : 지적해주신 지자체 참여도와 지자체 예산지원은 향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과 종자선택에 있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수확 다품종으로 수매가 이뤄지다보니 품질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저가의 쌀로 취급당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품질 선정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물론 재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재배도 까다롭고 수확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에 농업관련기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수탁과 사후정산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탁계약과 사후정산제가 기준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수탁계약은 다음연도 이월말까지 끌고 가면서 농민들에게 위험요소가 발생해 우리도 수탁계약은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후정산은 당해 연도 품종개량, 품종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 마삼진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 : 사후정산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가격에서 플러스 알파로 협의를 해서 책정하는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한다.

▶ 박웅 (영암군농민회 교육선전국장) : 우선지급금 비율도 높여야 한다. 우선지급금이 80%정도로 지급되면 그것이 가격을 지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를 하더라도 우선지급금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강명구 (영암군농민회 농협개혁특별위원장) : 통합RPC의 적자요인인 다품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행정에서 농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품질보다는 고수확 미종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농민들의 선택이 고품질 미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일미나 하이야미, 신동진과 같은 고품질 미종을 선택할 때는 가마당 2천원~3천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사업을 만들 때는 규율과 규범이 필요하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규범과 규율을 잘 만들어서 따라오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적용해 이런것들이 관례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길 바란다.

▶ 최대후 (통합RPC 대표) :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 농협에서는 장려품종에 대해 고시를 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농협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올해 신동진이나 일미 품종에 한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해 가마당 1천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군에서도 하이야미에 계약재배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한대로 품종 단일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

▶ 김준일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 : 영암에서 생산하는 쌀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전량 농협에서 수매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료곡으로 판매가 되거나 가공돼 판매돼 나가면 지금의 우려된 부분이 빨리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군에서는 저온저장고를 농협당 300평 이상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 좋은 쌀과 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는 필요하다. 국비 50%, 지방비 10%의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합들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쌀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영암의 경지면적이 넓다보니 경영안정대책자금 지출이 타 시군보다 많다. 타 시군은 20억정도면 되지만 영암은 지난해 43억이 지출됐다. 또 농민회에서 말했던 10억도 경영안정대책자금으로 편성됐는데 지난해 이를 지출하려고 보니 농협과 거래하신 분들만 드릴려고 했더니 농협과 거래하지 않은 농민들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되도록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암에서 생산된 쌀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하는 방법을 강구되어야 한다. 품종단일화는 꼭 해야 하지만 군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군에서 하이야미를 정하지 못했다. 행정에서 나서 특정 품종을 정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행정에서 짊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 농민과 농협, 행정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오늘 자리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 양관진(영암군농민회 직전회장) : 품종단일화 도입돼 시행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단일화 품종을 각 농가에서 구입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또 단일화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이 농협으로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각 지역 조합장이 받아달라고 하면 안받아 줄 수 없을텐데 그렇게 한다면 품종단일화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란다.

▶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 : 품종단일화 취지는 미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큰 취지일 것이다. 품종단일화에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군 대표브랜드 쌀 만큼은 원료곡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해서 지역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고, 미질이 좋아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만들어 팔아야 시장에서 버텨 나갈 수 있다.
이에 하이야미, 신동진, 일미가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품종 만큼은 소득보전을 일부 해주면서 육성해 대표브랜드 쌀로 판매하는 대신 다수확 품종은 저가미로 판매하는 등의 다원화된 판매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 최대후 (통합RPC 대표) :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의무수입양의 30%정도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면서 과도공급으로 인해 가격은 폭락하고 판로에 애로를 겪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이에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종자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재배 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급해드렸고 계약재배가 아닌 장려품종에 대해서는 참여조합에 대해서는 원하는 종자를 충분히 공급했다. 다만, 내년에는 농협 소식지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겠다.

▶ 김상재 (군서농협 조합장) : 품종단일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도 기간도 필요하지만 농민들 입장은 고품질 미종과 다수확 품종 중 같은 값이면 다수확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신동진, 일미, 하이야미 도 사수확 품종이면서 고품질 품종인 만큼 농협에서 과감하게 품종을 단일화시켜 수매를 해야지 일반 쌀까지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