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어떻게 그리고 과연” 영암 농정대전환 만들어 낼지

영암군은 민선 8기 농정 혁신 계획으로 수립한 ‘영암군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를 지난 19일 영암군청에서 가졌다.

본 공청회에는 영암군민과 농업 관련 단체와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미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사, 안병한 (유)한터 대표, 이맹종 영암축협장, 김원식 서영암농협장 등 분야별 전문가등 약300여명 참석하였다.

당일에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질의와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

영암군은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였고 크게 발전 방향성을

▲소득중심형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기획 생산 체계 및 농가조직화 구축 ▲신 소득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실증 재배 ▲미래 첨담 농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농업 육성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융복합 농식품 산업 육성 ▲농산물 튜옹 활성활르 위한 농작물 전문유통조직 설립 ▲친환경농업 기반 유기농생태마을 확대 및 치쥬산업으로의 전환 ▲청년 농업인 네트워트 구축을 통한 농업기술 및 신 산업에 대하나 공유 환경 조성까지 7가지로 제시했다.

세부 전략과제로 1.농가소득중심 맞춤형 농업기반 구축 2.미래농업 선도할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3. 농산물 유통가공혁신 고부가가치 창출 4.기후위기 탄소중립 및 치유 관광농업선도 5. 전국 최고 영암한우브랜드 육성 6. 미래를 준비하는 영암형 신농업정책 개발 및 혁식까지 6개로 발표했다.

각 과제 별로 세부 목표와 달성 연도와 지원금액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272명에 그치는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2026년까지 500호로 늘리고, 청년농업인도 현 309명에서 2030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1.07ha에 불과한 스마트팜 면적을 2030년까지 101.41ha로 100배 가까이 확장하고, 농산물 계약재배와 통합RPC 건립,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 확충 등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농정분야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유기농업 확대와 치유·관광농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우 부문에서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친환경 축산 인증 확대 등을 추진해 명품 영암한우를 전국에 알린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같은 시책 추진으로 2022년 전남 평균 4500만원 수준인 영암 농가 소득을 2027년 7000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농업인에서 청년농업기업가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미래 농업의 주체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안병한 (유)한터 대표는 생각의 전환으로 농업을 사업으로 바라보며 사업적 투자와 관리와 정책을 마련하는 전환을 제안하였고, 정책을 설정하고 지원자 선정 후 집행하는 효율성 낮은 방식에서 수요자 반응이 있는 정책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반응형 사업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일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영암군친환경농업협회 김봉식 회장은 프로젝트를 들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로 들리지 않으며,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는 청년창업농업인들(이하 청창농)의 현장 파악과 이해없이 설정된 육성 목표라고 공청회 내용을 지적했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항암쌀’ 계약재배 단가가 일반 친환경 농가보다 오히려 낮고, 생산된 쌀도 영암 브랜드로 팔리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전체 친환경 농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 없이 몇몇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정작 농업 현장 의견수렴은 외면한 채 불투명하게 예산만 쓰고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당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농민 인터뷰·간담회 부재 문제가 최종보고회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후 영암군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8월까지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최종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보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퇴장하는 농민들을 영암군은 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