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지방선거 결과로 후보간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낙선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전부 혹은 절반을 보전받아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낙선자들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설움을 겪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은 유효투표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10~15％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당선후보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 또는 선거기간 중 사망한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선 당선자가 1명만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인 낙선자는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지역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 당 박준영 당선자를 제외하고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후보는 38.5%의 득표율을 기록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게 됐고,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는 기준인 15%에서 아쉽게도 330표가 모자란 14.66%로 절반만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당 장문규 후보와 민중연합당 박광순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못 미쳐 받지 못한다. 이처럼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가 적은 것은 거대 야당끼리 맞붙으면서 새누리당이나 중소정당에게 주는 표심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현수막 제작·설치비, 유세차 임대, 전화·문자 홍보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용,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였을 때 쓴 비용과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없는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썼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