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 소음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올해 초 전라남도 실태조사로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과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도·시군 지자체 사전협의를 법제화하고 민가와의 이격거리, 소음, 전자파 등 기준마련과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져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승희 도의원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상 3㎿초과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이나 지자체 사전협의 없이 처리돼 시·군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잦은 민원과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만 있을 뿐 풍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 기준도 없다. 이 지침은 시행 후 법령과 여건변화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