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서남지역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20일 목포고용노동부 앞에서 체불임금 늑장대응에 대한 고용노동부 규탄 대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금속노동조합 서남지회가 체불임금 늑장대응에 대한 고용노동부 규탄 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서남지회는 20일 목포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노동부는 각성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악덕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는 대불산단에서 오랜 기간 자행되어 온 고의적인 악행으로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은 4개월간에 걸쳐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주)KS야나세산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열린 것이다.

대불산단 소재 (주)KS야나세산업은 2012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체불하고, 2013년 2월에는 생산직원 26명을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하면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2013년 4월 금속노조는 KS야나세분회를 결성하여 같은 해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집중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KS야나세산업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탄압을 하였고, 작년 7월에는 회사를 부도냈다. 8월에는 회사에 일이 없다며 노조원들을 휴게실에서 대기시키고,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노조에 대한 비방,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등 노조를 탈퇴하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현재 임금체불은 노조 조합원 4명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여명의 직원이 급여 6500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중 3000여 만원의 금액이 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한 임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부에서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바쁘다”는 답만 할 뿐 단 한 번의 현장방문도 하지 않았었다.
기자회견 당일에 이루어진 목포고용노동부 지청장과의 면담 중 “현장방문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선범 지청장은 “회사에 가면 누구 만날 사람 있어요?”라는 터무니없는 답을 내놓았다. 지청장은 이 날 금속노조의 방문이 있기 전까지 (주)KS야나세산업의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

(주)KS야나세산업의 임금체불은 지난해 11월 경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건이 접수된지 3개월이 되어가도록 지청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노동부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냐”며 금속노조 관계자는 의문을 표했다. 
장문규 금속노조 서남지회 지회장은 “신고가 접수되어도 노동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대불산단에서는 ‘임금을 떼어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기업주 사이에 보편화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야나세의 이와 같은 행태를 노동부에서는 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회사와 결탁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노동문제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항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만큼 시급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