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신생아양육비)만 받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어린이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지역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신생아 양육비)을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이 영암군보건소와 영암교육청으로부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과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을 받아 비교한 결과 2007년 출산장려금 지원 수와 지원 금액은 627명, 6억1600만 원이었으나 실제 2014년에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전체 어린이 수는 494명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은 2006년생 79명과 출산장려금을 받고 2015년에 입학한 2007년생 학생 3명을 제외한 415명(2007년생 8세 어린이) 지역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14년에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탈자 수는 209명 이탈률은 33.3%로 나타났다.
또, 2008년에는 전체 594명이 4억8855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았으나 201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수는 전체 443명으로 2009년에 출산장려금을 받고 7살에 입학한 어린이 2명과 2007년에 출산장려금을 받고 입학한 9세 어린이 3명을 제외한 2008년생 8세 어린이는 438명으로 확인됐으며 출산장려금 수령 후 타지역 이탈자 수는 156명, 이탈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어, 2009년에는 전체 549명이 출산장려금 5억750만 원을 받았으며 영암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467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계획이다. 2009년에 출산장려금을 받고 2014년에 입학한 어린이 2명을 제외한 출산장려금 수령 후 타지역 이탈자 수는 80명으로 이탈률은 14.6%로 나타났다.
타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와 출산장려금을 받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암군에서 타지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의 주민등록을 영암군에 두고 초등학교 입학 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5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작년 6월에 개정된 최종 조례안에 따르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첫째아는 15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셋째아는 500만 원, 넷째아는 7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1천만 원을 각각 일시지급 일정액과 분할 지급하고 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액은 해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여 작년에는 610명에게 9억9990만 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