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만3세~5세)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자 시작한 누리과정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교육·보육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해 “만3∼5세 무상보육은 대선 공약이며 정부가 책임질 국가적 사안”이라며 어린이집 누리 과정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킨데 이어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예산까지 전액 삭감 처리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영암지역 유치원 561명, 어린이집 890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대한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해당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암어린이집연합회 김미경 원장은 “누리과정은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전남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스럽다”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도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히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애써 언급을 회피한 채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압박했다.
현재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에 재의 요청을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재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 요청안은 기한일인 5월 17일까지 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전남도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와 지방채를 통해 충당됐으며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482억8천여만 원, 어린이집은 959억여 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