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생활속에 적용될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들이 있다.
2016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농축산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정책자금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기존 2.5%, 2.7%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2.0%로 단일 인하된다. 중장기시설자금의 대출잔액은 5조3000억 원으로 금리 인하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이 매년 314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 인상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한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소독·방역시설 등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

▶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지원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어촌 자매결연이나 재능 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기업은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상한이 완화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종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노동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시간당 5천580원에서 내년엔 6천30원으로 8.1% 오른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천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 최소 75만 7000원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 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 햇살론 지원 연장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2016년 지원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천억 원까지 확대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90만 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회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국가직 공무원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합격 후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지난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돼 운영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란 중간고사, 기만고사 같은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진로 탐색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수업으로 진행된다.

▶ 토익시험제도 부분개편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토익(TOEIC) 2016년5월29일부터 전면적으로 변화된다.
듣기 영역의 경우, 사진을 묘사하는 part1 섹션이 10문제에서 6문제로 줄어들고, part2 섹션도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든다. 대신 part3 섹션은 30문제에서 39문제로 늘어난다. 대화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횟수는 증가하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세 사람으로 구성된 대화문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읽기 영역의 경우,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part5 섹션은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들고, part6의 경우는 12문항에서 16문항으로, 독해 영역인 part7은 28문항에서 54문항으로 늘어난다.

보건/보험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된다. 간암의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자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자이다.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 고가차 자차보험료 인상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것이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 보험 표준이율 폐지
내년부터 보험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하게 됐다.

일반행정/기타
▶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내년이 되기 전에 미리 바뀌는 것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3.4% 오른다.

▶ 연말정산의 간소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와 한도액 등을 계산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준다는 것이다. 또 서류제출 또는 출력 없이 온라인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 공제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변화가 크다.

▶ 신고전화 3개로 통합
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2016년부터는 이들 3개 번호로 통합되는 것이다.
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 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면 된다. 이는 국민의 90% 이상이 112와 119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한도 초과 시 의무고지
내년 6월부터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 현역병 모집제도
해군·해병대와 공군 모집병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했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육군에만 적용했던 맞춤특기병제도를 해·공군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그동안 해·공군은 일반·기술 분야로 나눠 모집병을 선발했다. 그러나 12월 접수자부터는 기술분야로 통합하고 성적 반영을 폐지해 자격·면허·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위주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