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에서 (유)호남자원재생의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형사소송 3차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이번 형사소송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해 (유)호남자원재생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지키지 않고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 2월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기소의견을 송치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해당업체에 징역 8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으며 최종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9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지난 행정소송 선거공판에서 ‘폐기물 처리위반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업자 무허가 시설에서 영업행위’ 등 패소한 6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영암군도 패소한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처리기준 위반에 조치명령(폐기물반입정지)’과 ‘무허가 시설에서 영업(2차)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 2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종면 두 업체는 다음달 3일까지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영암군은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 심판 이후 영업정지를 받은 (유)호남자원재생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고등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했다.
앞으로 시종악취 문제로 둘러싼 행정소송 8건과 영암군이 두 업체를 상대로 고발하여 진행 중인 형사소송 7건이 남아있어 두 업체와 영암군의 지난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