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문제로 인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과 목포지원에서 각각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5건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허가취소 등 2건 등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쟁점사항 등을 재차 확인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고 별도의 변론이나 법리적 다툼은 없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 22일 오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취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의 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오후 시종악취 업체에 대한 심리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와 더불어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 백창렬 이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악취관리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검사 측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 및 피고인 백창렬 이사 등에 제기된 총 21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은 기존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해왔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대조를 나타냈다.
이날 재판 담당 판사는 “악취 업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인정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명확한 상황이지만 업체와 주민들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합의가 범죄사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중재에 나서 합의이행각서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