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및 협약 시 조례 미준수, 예산평성 및 미부담 재정 문제
일회성 해외연수 문제점 등 총 22건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제시
지난 21일 영암군의회가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지난달 23일부터 열린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시행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통해 각 의원들의 군 행정사무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기 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돼 총 22건의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모든 의원들의 동의하에 생략되어 원안대로 채택됐다. 다음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나온 각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순서는 성명 순)
“가축방역 약품·백신 지원 시 축산농가의 의견수렴 필요”
 |
| ▲ 강찬원 의원 |
강찬원 의원은 이번 감사보고를 통해 주로 농축산업 분야에 관한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알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농업 분야에 있어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호농협과 (주)영암녹색무화과 간에 추진협약과 관련해 소유권 분쟁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며 소송 계류 중인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향후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센터에 전문교육 이수 및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근무가 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지도사를 충원해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총예산 6억 301만원을 들여 총 1454농가에 각종 소독약품 및 백신을 지원함에도 수년째 같은 약품을 지원함에 따라 내성이 생겨 질병예방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축산 농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친환경축산 생산 장려금 사업신청에 대해 공문시달 날짜인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충분한 홍보 및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사업량 및 신청 시기를 분기별로 나눠 신청 받는 등 보다 탄력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조금 집행 후 정산 소홀”
 |
| ▲ 고화자 의원 |
고화자 의원은 군 행정의 일부 예산편성 및 정산에 대한 문제점과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운영된 면단위 공중목욕장에 대한 정산검사가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정산검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목욕장 수익금은 5492만원, 2016년 수익금은 5876만원으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운영비를 지급 한 것은 원칙 없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하며 상세한 규명과 검토를 요구했다.
또 고 의원은 영암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과다 편성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와 관련해 출연금 지원은 수익금과 정산 결과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휴관중인 기 휴관센터가 관리임 부임 등을 이유로 예상편성에 계산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영암문화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고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농민단체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을 밝혔다. 군에서는 해외연수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분석 결과 연수를 2회 이상 다녀온 농업인은 총 8명이며 그 중 매년 해외연수에 참여한 농업인도 있다는 점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해외연수가 선심성, 일회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참가자에게 연수보고서를 제출할하도록 할 것과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심도 있고 심층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버스승강장 내 조명시설 전무 대책마련 요구”
 |
| ▲ 김철호 의원 |
김철호 의원은 대중교통 관련 편의시설 개선과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시설에 관련해 현재 군에는 총 485개의 버스 승강장이 있으며 삼호지역에는 전 지역 승강장의 22%인 105개의 승강장이 있으나, 버스승강장 내 조명이 설치된 곳이 한곳도 없어 무정차 통과 및 범죄발생우려가 상시적으로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승강장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조명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파악해 태양광 조명 설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특구 지정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계획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화 및 판로 개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정산 시스템과 같은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읍·면민의 날 탄력적 재정운영 필요”
 |
| ▲ 박영수 의원 |
박영수 의원은 이번 감사보고를 통해 군의 재정운영에 관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및 미부담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2016년 말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총 4건에 30억 원이며 2017년 본예산 편성에도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총 22건에 177억 원에 달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기초연금 및 지역 정비 등 생활민원처리와 지역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 조성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도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해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날 옥내·외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인해 매년 실시되는 읍·면민의 날에는 예산이 모자라 지역민과 출향인들의 찬조금에 의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암군민장학회 군민장학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군 업무제휴와 협약 시 일부조례 미준수”
 |
| ▲ 이하남 의원 |
이하남 의원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시설공사 및 협약 등의 세부사항과 일부 관광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사기업과 맺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있어 일부 조례가 미준수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업무 제휴 이후,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향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폐기대상에 들어가는 한 기업과의 협약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 없는 협약은 폐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영암식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과 신북 모산~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추진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 지역 내 시설공사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2015~2016년 왕인문화축제 밎 대한민국한옥박람회 개최에 대해 타 지역축제와 비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축제 운영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고 축제평가용역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등 과소비적인 운영과 낭비성요인이 두드러짐을 지적해 앞으로는 군 재정수입을 동반하는 경제성이 있는 축제로써의 면모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도포면에 위치한 건축폐기물처리장에 감시원 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하는 등 세부적 사안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4차공판 비공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