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월부터)
2016년에는 ㏊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각각 45만원과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575,530원, 밖은 ㏊당 431,648원이 지급된다.

▶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 방법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를 2배 확대해 게시해야 한다.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되어,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5월 30일부터는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73.3%/2015년12월기준)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10월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도개선에 따른 쌀 유통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등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주택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가구당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00%, 일반가구에 50%가 보조된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며 농협중앙회(경제·금융사업 수행)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 운영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하여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철재 해가림,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 자금을 지원 했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점적관수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총 10종에 대한 시설비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어 일원화되며,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하여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 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인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대상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고품질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른 지원이 시행된다.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이 2017년에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되어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할 예정이다.

교육
▶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2017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이 제외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2016년과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예정)를 선정하게 된다.

▶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변경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기존 수능 영어와 다르게 원점수나 표준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등급은 원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점 간격의 9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90∼100점을 받으면 1등급, 80∼89점을 받으면 2등급이다. 출제범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어Ⅰ·영어Ⅱ이고 전체 문항의 70% 이상을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해 출제한다.
 
▶ 사이버대학을 졸업해도 ‘대학교’로 기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교육부가 지난 해 10월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로 전문대학과 같이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여성·육아·보육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 2017년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하여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집으로 직접 찾아 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 임산부 지원 확대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임산부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부담하는 외래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된다.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인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월 150만원
임신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통상임금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에게 이를 지원해주는데, 지원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다산(多産)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그동안 자녀수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기간이 10일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이상 20일을 받게 되며 이용료 본인 부담금도 종전 18만 1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완화된다.

▶ 육아휴직지원, 중소기업만 강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때 주는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이 처음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급여가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가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이전까지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 육아휴직제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재직 중인 부모가 순번을 정해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부모,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할지는 가정법원이 자녀들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건·사회복지
▶ 여성농업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5만3000여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도나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한다.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 아동·청소년 학습 지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 청년 인턴 지원 사업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차부터 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00억원 늘린 38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 최저임금 647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제)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2017년 1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 수당이 월 16~27만원에서 31.6~4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신규 또는 확대되는 시책으로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가 확대된다. 종전 목포 미즈아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2곳에서 2017년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 2곳을 추가해 4곳에서 운영된다.

▶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지원 기준과 급여 수준이 상향된다. 4인 가족 기준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종전 29%(127만 3000원)에서 30%(134만원)로 상향되며 교육급여 지급 금액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4만 1200원, 5만 4100원으로 인상된다.

▶ 폐암 국가 검진 시범 사업 실시 
하루 1갑 30년간(30갑년)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 중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되며,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하여 전자비자 신청, 항공권, 숙소 등 예약에 필요한 여권정보(영문성명, 여권번호 등)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 강진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운영했으나 강진의료원에 추가로 설치해 2곳에서 운영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종전 12개월까지에서 24개월까지로 연장되고,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 수준 상향 조정되었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미적용하고, 부녀자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된다.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
중고차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거래 가격을 파악, 판매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매긴다는 목적이다.

▶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상향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가량 올라간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공공안전·질서
▶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2층 이상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전체 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이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1월에 시행된다.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 미만으로 협소했지만 2017년부터는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 미만으로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했으며, 부지면적을 단일 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개념을 명확하게 함.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2017년 5월부터 자율 신청 음식점 6000개소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2017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확대된다. 얼마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종전 16개 품목에서 콩·오징어·꽃게·참조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죽·누룽지에 사용되는 쌀도 원산지 의무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며, 쌀과 콩을 제외한 다른 표시대상 품목의 경우 조리법과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로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부착해야 하며,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 하는 경우에도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해야 한다.

▶ 재난취약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화재보험법상 신배책부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면제된다. 신규시설을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 LPG 차 이전 규제 완화…택시도 5년 만 지나면 살 수 있다
1월 1일부터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구매한 5년 된 LPG 중고차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었지만, 지난 12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7년 1월부터 모든 LPG 차를 5년만 지나면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 택시와 렌터카들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 수소연료전지차, 400만원 할인
친환경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책에 따라 1월 1일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감면 금액 한도는 친환경 차중 가장 높은 최대 400만원이다. 참고로 전기차는 최대 20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00만원 한도였다.

▶ TV홈쇼핑, 국산 자동차 판매
2017년 말부터 CJ·현대·우리·GS 4개 TV홈쇼핑채널에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홈쇼핑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다만 기존 자동차대리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공포할 계획이므로 제도의 시행 시기는 2017년 12월 말께로 예상된다.

▶ 도로교통 과태료 항목 추가
과태료 부과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추가된다. 추가되는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 다섯 개다.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위반 또는 화물차 등이 지정된 차로를 위반했을 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은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보행자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통행구분 위반’은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각각 적용된다.
추가될 항목들은 이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관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제 과태료 항목에 추가되면서,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차된 차 박고 그냥 가면 ‘뺑소니’
그동안 주·정차된 차를 사고 내고 도주하는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뺑소니’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건도 ‘뺑소니’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가 개정돼, ‘물피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이 타지 않은 차와 사고를 냈더라도, 인적 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블랙박스를 통해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와 같은 공익신고에 대해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기타
▶ 입사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 정보 기입 제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채용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구체적인 가족사항, 부모님의 직업, 키, 몸무게 등) 수집이 제한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이 5%에서 3%로 완화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2017년 1월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는 우편·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제는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사례,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리> 박하영 기자  qwwn@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