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가 / 시사평론가 김 갑 수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고려 고종 2) 잉글랜드 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으로서 ‘대헌장’으로 번역된다. 본래는 귀족의 권위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에 대항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전거(典據)로 활용되었다.
조선 성종대 이후 언론과 낭관 등으로 이루어진 청요직 연대가 국왕과 함께 도덕정치의 주체로 떠오른 것은 마그나카르타에 비견되는 왕권과 신권의 타협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이래 형성된 조선의 군신공치(君臣共治)는 13세기의 마그나카르타에 비해 지배층의 범위와 자질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 이상 <민음 한국사 조선 02>, 39쪽
우리가 알듯이 조선왕조는 518년이나 존속한 세계 최장수 왕조이다. 우리보다 역사가 길고 더 많은 왕조가 있었던 중국의 경우 가장 장수한 왕조의 수명이 300년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식민사관에서는 조선왕조의 수명이 길었다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말한다. 나는 도올 김용옥이 ‘조선왕조는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적이 있다.
물론 도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이 보인 무능과 보신주의를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당시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수모에 분기가 탱천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말은 동기의 순수성에 비해 비역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일단 우리는 무엇이든 수명이 남달리 길었으면 거기에는 무언가 비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건 사람이건 남달리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예컨대 100세까지 장수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오래 사셨어. 환갑 지나서 당뇨가 왔을 때, 또는 80세 넘어 이빨이 빠졌을 때 돌아가셨어야 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조선왕조 건강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지만, 조선이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고서도 동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체모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로 나는 성종대에 결성된 청요직 연대를 든다. 청요직 연대는 16세기 이후 군신공치의 새장을 열어 조선의 정치에 합리성을 투여했을 뿐 아니라, 위정자 집단을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맨 앞에 인용된 글처럼 조선왕조의 군신공치 체제는 당대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진보적인 정치체제였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탄압 받지 않은 진보는 없었다. 당대의 청요직들에게는 분명히 단순한 관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면이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관료라기보다 나라 전체의 도덕성과 진보주의를 견인하는 교사(敎師)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들은 작은 일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고, 도덕적 명분 앞에서는 연령이나 위계질서도 거의 중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시종일관 추구한 것은 고원한 사(士)의 이상을 현실정치에 적용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는 어김없이 반발과 탄압이 수반되는 것 또한 역사의 이치에 속한다.
<경국대전>의 완성(1485년)은 성종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다. 이로써 삼사를 비롯한 주요 관서들의 기능은 국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청요직들의 역할은 헌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국왕이 조정력을 행사하면서 대신과 삼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가 형성된 것은 조선 전기 정치의 중대한 변화이고 진전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이상만을 추구하는 활동은 불가불 비타협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청요직들의 활동도 그랬다. 성종 후반 청요직들의 활동은 극성스러운 수준으로 치달아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서건 정승이건 가리지 않고 탄핵하는 일이 잦아졌다.
성종 말년에 사헌부를 비롯한 청요직들이 우의정 윤호를 논박하면서 그의 해임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윤호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소 엉뚱하게도 당시 계속된 가뭄을 정승의 처신과 연결시켰다. 이에 대한 성종의 답변을 들어 보자.
“지금의 한재(旱災)는 우의정(右議政)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삼공(三公)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면직(免職)시킨 것은 역대(歷代)에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수양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삼공(三公)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가하겠는가? 정승(政丞)이 사임하기를 주청한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마음이 저절로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 그 청을 따라서 갑자기 그 직임을 해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의정은 삼공이 된 지 오래 되지 않은 것이겠는가? 대간(臺諫)의 말이라도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니,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성종실록> 성종 25년 5월 5일, 1494년
이어서 성종은, “지금은 두 마리의 호랑이(대신과 대간)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청요직 연대의 부상은 도덕정치의 이상에 다가선 의미 있는 발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의 다른 두 축인 국왕과 대신들에게는 불편과 불만을 낳게 하였다. 성종 다음의 임금 연산군은 이런 현상을 이해할 역량이나 용납할 의사가 없었다. 16세기 ‘왕과 사의 충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 다음 글부터는 연산군 시대 이후의 사화와 반정들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사화나 반정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을 정치적, 역사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지나치게 권력다툼이나 개인적 원한 또는 사적인 감정의 기복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도 조선 역사를 폄하하려는 식민사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