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내 석탄재를 재활용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신청했던 업체가 계속되는 군의 불허 통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삼호읍 난전리 102-8번지에 폐기물(석탄재) 재활용 사업계획을 신청했던 K업체가 군의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과 7월 각각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재활용해 레미콘 공장 등에서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성토재를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신청을 했다.
이 사업계획서가 알려지자 인근 지역 주민 1000여명과 대불산단 업주업체 31곳에서 환경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군은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준 및 유형별 재활용 세부 기준 등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군관계자는 “군민의 반대 여론과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군의 부적합 판정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간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