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악취업체가 영암군이 처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민사대법정 401호실에는 원고측인 시종악취업체 대표와 담당변호사, 피고측인 영암군 환경보전과장과 팀장, 담당변호사, 시종비대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악취업체 현장검증에서 이뤄진 불법영업과,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했다.
또한 원고측과 피고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첨부 보완에 제출할 것과, 해남 산이면으로 반출한 음식폐기물에 대한 시료채취결과, 원고측이 요청한 공장장과 운전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심사했다.
영암군과 비대위 관계자들은 업체의 증인채택은 최종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재판부는 호남과 씨알의 영업정지 1개월과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도 5월에 있을 공판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며,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28일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