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시골 야산에 몰래 수백톤의 폐기물을 버린 것도 모자라 공무원 등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A모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호면 태백리 산 157번지 일원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던 장본인으로 경찰조사에서 자신 혼자 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영암 뿐만 아니라 광주와 화순, 담양, 무안에서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3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 투기 행위자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수백톤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A씨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에 군은 예산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한 뒤 추후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구상권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황이다.
영암군이 처리에 나서더라도 수백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을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곳의 하루 처리량은 28톤 가량으로 하루 3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 용량에 여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불법 쓰레기는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실은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대안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