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불산단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 일대 7곳 지자체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 전남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시, 영암군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충남에 이은 3위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다.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저감대책 등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유역환경청이 5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역별 공개 설명회도 개최한다. 남부권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남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